법령 검찰근무 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6. 선고 2014누45361 판결
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 징계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근무 규칙 검찰청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|